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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석면 질병 중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A: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징수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징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 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신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의 가액과 구제급여의 차액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A: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하시면 됩니다.

    ☞ 단, 특별유족 인정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석면피해 인정 신청>

    1.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특별유족 인정 신청>

    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 신청접수




    석면피해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활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사망자)주민등록표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피해인정신청을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피해인정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및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광산 인근지역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 사용한 사업장 인근지역 거주자 중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찰, 검사비용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전국 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alt="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1.gif"/>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변호사, 석면질병 전문의(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병리학 등) 및 기타 환경보건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세한 판정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별표 1, 별표 3 참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석면피해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 법 개정 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5년 이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결정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5년입니다.
    ☞ 예를 들어 2011년 3월 11일 인정된 석면폐증 질환자의 석면폐증인정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인정자에게 인정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 alt="석면피해의료수첩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3.gif"/>

    석면피해의료수첩 석면피해인정 통지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소요기한 : 7일)


    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기금 여건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년1회 지급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요양생활수당 지급 만료된 기존 석면폐증 1급 인정자에게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는지?

    A: 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석면피해구제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함이며 ‘15년 이전에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게 2년간 지급되던 요양생활 수당은 ’15년 1월부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 지급되며, '15년 이전의 요양생활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 급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석면피해구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상세 내용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300~500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구제 급여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76,608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 급여별 지급액 상세 내용
    피해인정질병요양생활수당장의비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81,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46,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612,3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30,7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408,2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15,3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204,1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 급여 지급액은 변동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인정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하여야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 신청 필요(단, 지자체는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공단으로 지급 신청해야 함.)
    < alt="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8.gif"/>

    지급신청서 작성(하단내용참조)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구제급여 지급신청 검토:한국환경공단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단,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가능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서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지급 되나요?

    A: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는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더 나은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되기전과 같이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가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와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기간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급여신청 기한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사망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타서식 4-1〕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2〕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A: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석면 질병 중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A: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징수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징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 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신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의 가액과 구제급여의 차액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A: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하시면 됩니다.

    ☞ 단, 특별유족 인정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석면피해 인정 신청>

    1.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특별유족 인정 신청>

    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 신청접수




    석면피해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활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사망자)주민등록표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피해인정신청을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피해인정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및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광산 인근지역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 사용한 사업장 인근지역 거주자 중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찰, 검사비용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전국 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alt="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1.gif"/>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변호사, 석면질병 전문의(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병리학 등) 및 기타 환경보건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세한 판정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별표 1, 별표 3 참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석면피해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 법 개정 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5년 이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결정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5년입니다.
    ☞ 예를 들어 2011년 3월 11일 인정된 석면폐증 질환자의 석면폐증인정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인정자에게 인정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 alt="석면피해의료수첩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3.gif"/>

    석면피해의료수첩 석면피해인정 통지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소요기한 : 7일)


    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기금 여건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년1회 지급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요양생활수당 지급 만료된 기존 석면폐증 1급 인정자에게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는지?

    A: 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석면피해구제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함이며 ‘15년 이전에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게 2년간 지급되던 요양생활 수당은 ’15년 1월부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 지급되며, '15년 이전의 요양생활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 급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석면피해구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상세 내용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300~500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구제 급여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76,608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 급여별 지급액 상세 내용
    피해인정질병요양생활수당장의비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81,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46,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612,3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30,7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408,2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15,3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204,1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 급여 지급액은 변동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인정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하여야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 신청 필요(단, 지자체는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공단으로 지급 신청해야 함.)
    < alt="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8.gif"/>

    지급신청서 작성(하단내용참조)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구제급여 지급신청 검토:한국환경공단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단,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가능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서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지급 되나요?

    A: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는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더 나은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되기전과 같이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가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와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기간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급여신청 기한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사망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타서식 4-1〕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2〕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A: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인정신청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석면 질병 중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A: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징수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징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 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신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의 가액과 구제급여의 차액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A: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하시면 됩니다.

    ☞ 단, 특별유족 인정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석면피해 인정 신청>

    1.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특별유족 인정 신청>

    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 신청접수




    석면피해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활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사망자)주민등록표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피해인정신청을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피해인정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및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광산 인근지역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 사용한 사업장 인근지역 거주자 중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찰, 검사비용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전국 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alt="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1.gif"/>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변호사, 석면질병 전문의(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병리학 등) 및 기타 환경보건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세한 판정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별표 1, 별표 3 참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석면피해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 법 개정 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5년 이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결정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5년입니다.
    ☞ 예를 들어 2011년 3월 11일 인정된 석면폐증 질환자의 석면폐증인정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인정자에게 인정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 alt="석면피해의료수첩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3.gif"/>

    석면피해의료수첩 석면피해인정 통지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소요기한 : 7일)


    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기금 여건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년1회 지급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요양생활수당 지급 만료된 기존 석면폐증 1급 인정자에게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는지?

    A: 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석면피해구제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함이며 ‘15년 이전에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게 2년간 지급되던 요양생활 수당은 ’15년 1월부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 지급되며, '15년 이전의 요양생활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 급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석면피해구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상세 내용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300~500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구제 급여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76,608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 급여별 지급액 상세 내용
    피해인정질병요양생활수당장의비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81,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46,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612,3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30,7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408,2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15,3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204,1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 급여 지급액은 변동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인정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하여야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 신청 필요(단, 지자체는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공단으로 지급 신청해야 함.)
    < alt="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8.gif"/>

    지급신청서 작성(하단내용참조)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구제급여 지급신청 검토:한국환경공단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단,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가능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서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지급 되나요?

    A: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는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더 나은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되기전과 같이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가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와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기간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급여신청 기한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사망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타서식 4-1〕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2〕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A: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인정여부판정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석면 질병 중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A: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징수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징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 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신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의 가액과 구제급여의 차액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A: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하시면 됩니다.

    ☞ 단, 특별유족 인정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석면피해 인정 신청>

    1.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특별유족 인정 신청>

    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 신청접수




    석면피해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활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사망자)주민등록표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피해인정신청을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피해인정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및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광산 인근지역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 사용한 사업장 인근지역 거주자 중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찰, 검사비용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전국 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alt="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1.gif"/>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변호사, 석면질병 전문의(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병리학 등) 및 기타 환경보건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세한 판정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별표 1, 별표 3 참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석면피해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 법 개정 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5년 이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결정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5년입니다.
    ☞ 예를 들어 2011년 3월 11일 인정된 석면폐증 질환자의 석면폐증인정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인정자에게 인정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 alt="석면피해의료수첩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3.gif"/>

    석면피해의료수첩 석면피해인정 통지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소요기한 : 7일)


    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기금 여건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년1회 지급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요양생활수당 지급 만료된 기존 석면폐증 1급 인정자에게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는지?

    A: 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석면피해구제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함이며 ‘15년 이전에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게 2년간 지급되던 요양생활 수당은 ’15년 1월부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 지급되며, '15년 이전의 요양생활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 급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석면피해구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상세 내용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300~500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구제 급여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76,608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 급여별 지급액 상세 내용
    피해인정질병요양생활수당장의비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81,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46,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612,3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30,7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408,2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15,3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204,1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 급여 지급액은 변동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인정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하여야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 신청 필요(단, 지자체는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공단으로 지급 신청해야 함.)
    < alt="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8.gif"/>

    지급신청서 작성(하단내용참조)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구제급여 지급신청 검토:한국환경공단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단,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가능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서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지급 되나요?

    A: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는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더 나은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되기전과 같이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가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와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기간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급여신청 기한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사망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타서식 4-1〕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2〕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A: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의료수첩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석면 질병 중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A: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징수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징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 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신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의 가액과 구제급여의 차액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A: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하시면 됩니다.

    ☞ 단, 특별유족 인정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석면피해 인정 신청>

    1.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특별유족 인정 신청>

    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 신청접수




    석면피해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활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사망자)주민등록표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피해인정신청을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피해인정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및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광산 인근지역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 사용한 사업장 인근지역 거주자 중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찰, 검사비용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전국 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alt="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1.gif"/>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변호사, 석면질병 전문의(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병리학 등) 및 기타 환경보건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세한 판정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별표 1, 별표 3 참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석면피해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 법 개정 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5년 이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결정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5년입니다.
    ☞ 예를 들어 2011년 3월 11일 인정된 석면폐증 질환자의 석면폐증인정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인정자에게 인정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 alt="석면피해의료수첩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3.gif"/>

    석면피해의료수첩 석면피해인정 통지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소요기한 : 7일)


    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기금 여건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년1회 지급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요양생활수당 지급 만료된 기존 석면폐증 1급 인정자에게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는지?

    A: 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석면피해구제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함이며 ‘15년 이전에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게 2년간 지급되던 요양생활 수당은 ’15년 1월부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 지급되며, '15년 이전의 요양생활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 급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석면피해구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상세 내용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300~500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구제 급여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76,608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 급여별 지급액 상세 내용
    피해인정질병요양생활수당장의비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81,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46,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612,3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30,7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408,2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15,3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204,1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 급여 지급액은 변동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인정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하여야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 신청 필요(단, 지자체는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공단으로 지급 신청해야 함.)
    < alt="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8.gif"/>

    지급신청서 작성(하단내용참조)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구제급여 지급신청 검토:한국환경공단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단,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가능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서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지급 되나요?

    A: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는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더 나은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되기전과 같이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가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와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기간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급여신청 기한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사망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타서식 4-1〕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2〕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A: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구제급여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석면 질병 중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A: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징수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징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 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신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의 가액과 구제급여의 차액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A: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하시면 됩니다.

    ☞ 단, 특별유족 인정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석면피해 인정 신청>

    1.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특별유족 인정 신청>

    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 신청접수




    석면피해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활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사망자)주민등록표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피해인정신청을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피해인정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및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광산 인근지역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 사용한 사업장 인근지역 거주자 중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찰, 검사비용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전국 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alt="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1.gif"/>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변호사, 석면질병 전문의(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병리학 등) 및 기타 환경보건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세한 판정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별표 1, 별표 3 참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석면피해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 법 개정 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5년 이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결정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5년입니다.
    ☞ 예를 들어 2011년 3월 11일 인정된 석면폐증 질환자의 석면폐증인정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인정자에게 인정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 alt="석면피해의료수첩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3.gif"/>

    석면피해의료수첩 석면피해인정 통지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소요기한 : 7일)


    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기금 여건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년1회 지급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요양생활수당 지급 만료된 기존 석면폐증 1급 인정자에게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는지?

    A: 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석면피해구제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함이며 ‘15년 이전에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게 2년간 지급되던 요양생활 수당은 ’15년 1월부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 지급되며, '15년 이전의 요양생활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 급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석면피해구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상세 내용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300~500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구제 급여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76,608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 급여별 지급액 상세 내용
    피해인정질병요양생활수당장의비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81,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46,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612,3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30,7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408,2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15,3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204,1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 급여 지급액은 변동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인정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하여야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 신청 필요(단, 지자체는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공단으로 지급 신청해야 함.)
    < alt="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8.gif"/>

    지급신청서 작성(하단내용참조)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구제급여 지급신청 검토:한국환경공단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단,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가능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서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지급 되나요?

    A: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는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더 나은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되기전과 같이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가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와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기간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급여신청 기한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사망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타서식 4-1〕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2〕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A: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기타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하며, 석면 질병 중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A: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징수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A: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징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 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신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금품의 가액과 구제급여의 차액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 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A: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하시면 됩니다.

    ☞ 단, 특별유족 인정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석면피해 인정 신청>

    1.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특별유족 인정 신청>

    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

    2.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3. 한국환경공단 특별유족인정 신청접수




    석면피해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활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특별유족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A: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기재사항 확인 서류 : (사망자)주민등록표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피해인정신청을 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피해인정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및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A: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광산 인근지역이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 사용한 사업장 인근지역 거주자 중 건강피해조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진찰, 검사비용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 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전국 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alt="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1.gif"/>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변호사, 석면질병 전문의(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병리학 등) 및 기타 환경보건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세한 판정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별표 1, 별표 3 참고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석면피해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 법 개정 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15년 이전 석면폐증 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결정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5년입니다.
    ☞ 예를 들어 2011년 3월 11일 인정된 석면폐증 질환자의 석면폐증인정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1일 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인정자에게 인정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 alt="석면피해의료수첩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3.gif"/>

    석면피해의료수첩 석면피해인정 통지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소요기한 : 7일)


    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기금 여건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년1회 지급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요양생활수당 지급 만료된 기존 석면폐증 1급 인정자에게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는지?

    A: 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석면피해구제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함이며 ‘15년 이전에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게 2년간 지급되던 요양생활 수당은 ’15년 1월부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 지급되며, '15년 이전의 요양생활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제 급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 석면피해구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대한 상세 내용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300~500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구제 급여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76,608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 급여별 지급액 상세 내용
    피해인정질병요양생활수당장의비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481,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314,1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224,6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46,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612,3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30,7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408,2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15,3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204,1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 급여 지급액은 변동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인정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하여야 됩니다.
    ☞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 신청 필요(단, 지자체는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공단으로 지급 신청해야 함.)
    < alt="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src="/images/user/img/content/q28.gif"/>

    지급신청서 작성(하단내용참조)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구제급여 지급신청 검토:한국환경공단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단,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가능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서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지급 되나요?

    A: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는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더 나은 혜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되기전과 같이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가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와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이며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져 있습니다. 구제급여 신청기간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급여신청 기한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A: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사망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타서식 4-1〕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2〕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A: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A: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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