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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 ‘16.12월 기준 25만개 대상사업장에 부과

분담금 산정

  • 분담금 = 근로자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 환경부 장관이 매년고시

    ※‘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 10만분의 3 (환경부고시 제2016-257호)

징수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통합 징수
  • 징수절차
    징수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1. 부과대상 사업장현황 [부과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2. 분감금율 신청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3. 분담금율 고시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4. 분담금 부과 [부과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1. 부담금 징수(건설공사장) [부과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2. 부담금 납부(분기/연납) [사업장 건설공사현장]
      3. 분담금 납입 [부과징수기관]
      4. 기금수납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5. 분담금(일반사업장) [부과징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6. 부담금 납부(월납) [사업장 일반사업장]
    7. 분담금 납입 [부과징수기관]
    8. 기금수납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부과징수 위탁

  • 위탁기관
    • 부과 : 근로복지공단
    • 징수 : 근로복지공단(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
  • 업무위탁비용 : 분담금 산정액의 3% 범위 내

    ※ 연도별 위탁비용 : 5%('11) ⇒ 4%('12)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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