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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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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성

재원조성

  •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법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

조성금액 : 49,867백만원

  • 법정부담금 : 12,660백만원
  • 정부출연금 : 500백만원
  • 기타재산수입 : 542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 489백만원
  • 기타예탁이자수입 : 345백만원
  • 예치금회수 : 35,331백만원

용도

  •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공단에 대한 출연
  • 법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의 비용
  •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건강영향조사 비용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2017년도 기금집행계획

예산액 : 49,867백만원

  • 사업비 : 13,047백만원
    • 구제급여지급 : 11,949백만원(요양생활수당 등)
    • 석면피해신고센터운영 : 1,098백만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석면환경보건센터 2개소)
  • 기금운영비 : 1,721백만원
    • 인건비 : 698백만원
    • 기타운영비 : 842백만원
    • 정보화경비 : 181백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30,000백만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5,09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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