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Eco Harmonist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실현


HOME

징수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분담금 산정

  • 매년 산정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5.5% 한도 내에서 대상사업주에게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 비례에 따라 부과

징수방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 대상사업장과 중복으로 징수방법 이원화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
  • 특별분담금 : 환경부장관 직접 부과·징수

    * 특별분담금 산출서식
    = 특별분담금(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에 비례한 금액)에서 일반분담금(근로자수로 할당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


Quick Menu

  •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새창열림)
  • 석면피해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특별유족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석면피해구제 급여절차 (새창열림)
  • 신청자서식집 다운로드 (새창열림)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전국지자체 담당부서
  • 석면질병검사 진단지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