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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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변동신고(법 제43조)

신고 대상자

수급권자의 사망 시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질병의 악화, 새로운 석면질병의 발생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변동 또는 소멸 사유가 발행한 경우

신고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고 절차

신고절차 도식화 : 수급권 변동신고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및 검토 : 한국환경기술원 → 결과통지 : 신청인

신고 기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이내 신고

구비서류

수급권 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망신고 시 구비서류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서 등)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