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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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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변동신고

신고대상

  • 수급권자의 사망 시
  •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질병의 악화, 새로운 석면질병의 발생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변동 또는 소멸 사유가 발행한 경우

신고절차

신고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수급권 변동신고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및 검토 : 한국환경공단 → 결과통지 : 신청인

※ 신고기한 :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이내 신고

구비서류

다운로드
  • 수급권 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변동이 없으면 대리인 신청 1회만 제출

  • 사망신고 시 구비서류
    •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서 등)
    •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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