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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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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

의의

  • 요양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 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 다만,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대상인 경우 조정금에 포함하여 적용

지급대상 및 범위

  •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지급범위
    • 지급신청을 못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
    •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미지급 요양금여 등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미지급 요양금여 등 지급신청서 검토 : 한국환경기술원

※ 신청기한 :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미지급요양급여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구비서류

다운로드
  • 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로서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것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 및 확정판결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 등〔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사실혼 관계

      • 사실혼 관계 :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작성서류 :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기타서식 2)
        • 첨부서류 : 친인척의 가족관계증명원, 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작성

        └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작성

        └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변동이 없으면 대리인 신청 1회만 제출

처리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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