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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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

의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 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신청 대상자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 기관

수급권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 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 미지급 요양금여 등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미지급 요양금여 등 지급신청서 검토 : 한국환경기술원

신청 구비서류제출서류 다운로드

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배우자(1순위) 신청 시 신청인 확인서류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신청인 확인서류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 확인서류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로서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것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 범위

지급신청을 못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수급권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 치구의 구청)

지급 결정 및 기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 미지급 요양급여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처리절차 도식화 : (한국환경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미지급요양급여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