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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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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대리수령

의의

  • 「석면피해구제법」제22조에 따라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 제공 금지
  • 개인파산자 및 신용불량자 등 금융계좌 개설이 어려운 수급권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으로서 석면피해구제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제급여 수령을 안정적으로 보장

대리수령 사유 및 범위

  • 대리수령 사유 :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대리수령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및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8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1조제3항 준용

신청절차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구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제출 → 접수 및 검토: 한국환경기술원 → 통보 → 구제급여 대리수령 통보 : 관할지자체/신청인

구비서류

다운로드
  • 구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기타서식 6)
  • 수급권자 확인서류(석면피해의료수첩 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및 심사결정서, 재심사결정서 등)
  • 대리수령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 통장 사본
  •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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