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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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의의

법률상 시효란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사회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가 없는, 즉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

※ 다만 석면질명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소멸시효 기산점

수급권보호 소멸시효 기산점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