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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등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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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때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단

지급중단기간

  • 공단이 시정을 촉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중단급여

  • 요양급여 : 지급중단
  • 요양생활수당 :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

지급중단 절차

지급중단 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시정촉구: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 → 지급중단:시정촉구 다음날 ~ 시정을 한 날 전날 → 통보 → 피인정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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