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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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법 제9조)

의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대상자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신청 기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 → 지급청구 → 요양급여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비서류제출서류 다운로드

요양급여 지급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요양급여 제출서류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수납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진료내역 기재) 또는 소견서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질병인정자만 해당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및 한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전액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분위별 기준 : 1분위(120일 이하) 81만원, 1분위(120일초과) 125만원 ~ 10분위 582만원

지급 기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급여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급여수급(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