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Eco Harmonist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실현


구제급여의 종류

HOME > 석면피해구제급여 > 구제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의의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급범위 및 한도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피인정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 영수증 중 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분위별 기준 : 1분위 122만원 ~ 10분위 514만원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요양급여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요양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공단 ⇒ 지자체)

구비서류

다운로드
  • 요양급여 지급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수납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진료내역 기재) 또는 소견서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질병인정자만 해당

  •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변동이 없으면 대리인 신청 1회만 제출

처리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Quick Menu

  •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새창열림)
  • 석면피해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특별유족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석면피해구제 급여절차 (새창열림)
  • 신청자서식집 다운로드 (새창열림)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전국지자체 담당부서
  • 석면질병검사 진단지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