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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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법 제10조)

의의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신청 대상자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신청 기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요양생활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 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지급신청서 제출 [년 1회]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작성(1회/년)(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년1회)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매월)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구비서류제출서류 다운로드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요양생활수당 제출서류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자 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

※ 지급기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

지급비율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및 지급율
구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1년 기준 1,466,830원/월]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1년 기준 1,056,120원/월]
석면폐증(제2급)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21년 기준 704,080원/월]
최초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21년 기준 352,040원/월]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21년도 기준 중위소득 3,088,079원)

지급 기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부담금(10%) 확보 지연 시, 기금분(90%) 우선 지급 가능(‘19.7.12, 환경부 협조 공문)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 결정 및 기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생활수당 지급일: 지급청구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급여수급(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