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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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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의의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신청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요양생활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 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지급신청서 제출 [년 1회]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작성(1회/년)(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년1회)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매월)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자 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

    ※ 지급기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

  • 지급비율
    지급비율
    구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0년 기준 1,421,190원/월]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0년 기준 1,023,250원/월]
    석면폐증(제2급)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20년 기준 682,170원/월]
    최초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20년 기준 341,080원/월]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20년도 기준 중위소득 2,991,980원)

지급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 부담금 10%

    ※ 지자체 부담금(10%) 확보 지연 시, 기금분(90%) 우선 지급 가능(‘19.7.12, 환경부 협조 공문)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생활수당 지급일: 지급청구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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