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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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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의의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

  • 지급비율
    지급비율
    구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19년 기준 1,380,600원/월]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년 기준 994,030원/월]
    석면폐증(제2급)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19년 기준 662,680원/월]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19년 기준 331,340원/월]

    ※ 최저생계비 기준일 : 신청 당시 해당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신청절차 : 지급신청서 제출 [(기존) 매월 ⇒ (변경) 년 1회]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작성(1회/년)(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년1회)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매월)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요양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기술원 ⇒ 지자체)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자 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사본)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변동이 없으면 대리인 신청 1회만 제출

처리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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