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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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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의의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다만 석면질명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같이 지낸 유족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장의비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장의비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장의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기타서식 2〕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피인정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신청인이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례식장 사용료 등 장제비용 영수증)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 ‘20년도 장의비 2,683,800원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20년도기준 중위소득 2,991,980원)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관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 피인정자가 석면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 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 장의비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전 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결정(장의비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 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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