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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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법 제12조)

신청 대상자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 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신청 기관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법 시행일(2011.01.0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신청 구비서류제출서류 다운로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 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2]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제출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특별유족인정신청을 한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구제급여지급 신청한 사람과 다른 경우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초 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달라진 사유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범위 및 지급율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비율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유족조위금 지급비율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기준 총 40,257,000원]
※ 일시금 지급(2019.1.1.~)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기준 총 20,128,500원]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기준 총 13,419,000원]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기준 총 6,709,500원]

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20년도 기준 2,683,800원)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구청 (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처리절차 도식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급여수급(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