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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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 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법 시행일(2011.01.0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 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기타서식 2〕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특별유족인정신청을 한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구제급여지급 신청한 사람과 다른 경우
-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초 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달라진 사유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비율
-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유족조위금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기준 총 40,257,000원]※ 일시금 지급(2019.1.1.~)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기준 총 20,128,500원]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기준 총 13,419,000원]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기준 총 6,709,500원] - 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20년도 기준 2,683,800원)
- 특별유족조위금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구청 (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