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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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대상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 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지급비율
-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유족조위금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18년 기준 총 38,307,600원/3년]※ 기금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비와 함께 2019.1.1 부터 일시 지급 (년 1회 지급)
- 단,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금액으로 한번만 신청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18년 기준 총 19,153,800원/3년]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18년 기준 총 12,769,200원/3년]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8년 기준 총 6,384,600원/3년] - 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
- 특별유족조위금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제한
| 구분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 |
|---|---|---|
| 법 시행일 전 | 법 시행일 후 | |
| 신청기한 |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처리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지급결정(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기술원 ⇒ 지자체, 3년 분할(매년 첫해 지급월)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변동이 없으면 대리인 신청 1회만 제출
- 특별유족인정신청을 한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구제급여지급 신청한 사람과 다른 경우
-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초 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달라진 사유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