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법 제12조)

신청 대상자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 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신청 기관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법 시행일(2011.01.0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 구비서류제출서류 다운로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 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2]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제출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특별유족인정신청을 한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구제급여지급 신청한 사람과 다른 경우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초 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달라진 사유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범위 및 지급율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비율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21년도 기준 2,770,000원)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구청 (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 결정 및 기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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