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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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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조정금

의의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다만 석면질명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 피인정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지급청구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신청인 확인서류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작성

        └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 확인서류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작성

        └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피인정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 등)
  • 석면피해의료수첩 원본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지급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지급 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이내):신청서 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정 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결정(급여조정의 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분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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