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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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절차

구제급여 지급 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피해자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
  • 지방자치단체
    • 접수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 구제급여의 100% (지자체분담 10%포함)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신청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
    •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90%기금)
  • 환경부
    • 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