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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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절차
- 피해자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
- 지방자치단체
- 접수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 구제급여의 100% (지자체분담 10%포함)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신청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
-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90%기금)
- 환경부
- 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