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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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징수

의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구제를 받은 경우, 그 밖의 잘못 지급된 경우 등으로 구제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착오 지급 된
구제급여를 징수함으로써 구제급여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징수사유 및 징수금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2배(법 제21조1항)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구제급여액

징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징수절차

징수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①부당이득 사실통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 ②부당이득 납부고지 승인(환경부)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③부당이득 납부통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당이득 징수자
  • ④부당이득 납부 : 부당이득 징수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⑤징수금액 납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구제기금
  • ⑥징수금액 중 지자체 부담액 지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납부통지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납부 통지

징수방법

부당이득에 대해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납부독촉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