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Eco Harmonist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실현


부당이득 징수

HOME > 석면피해구제급여 > 부당이득 징수

의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구제를 받은 경우, 그 밖의 잘못 지급된 경우 등으로 구제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착오 지급 된 구제급여를 징수함으로써 구제급여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징수사유 및 징수금액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2배(법 제21조1항)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 지급받은 구제급여액

징수절차

징수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①부당이득 사실통보 :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장관
  • ②부당이득 납부통지 : 한경부장관 → 부당이득 징수자
  • ③부당이득 납부 : 부당이득 징수자 → 환경부장관
  • ④징수금액 납입 : 환경부장관 → 석면피해구제기금
  • ⑤징수금액 중 지자체 부담액 지급 : 환경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 납부통지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 통지

      ※ 납부기한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 납부독촉
    •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Quick Menu

  •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새창열림)
  • 석면피해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특별유족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석면피해구제 급여절차 (새창열림)
  • 신청자서식집 다운로드 (새창열림)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전국지자체 담당부서
  • 석면질병검사 진단지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