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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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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징수절차를 정함으로써 석면 피해구제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도모

징수대상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의 적용제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은 경우
    •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기타 행정상의 착오로 구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징수금액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액의 2배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 「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액

징수절차

징수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①부당이득 사실통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부장관
  • ②부당이득 납부통지 : 환경부장관 → 부당이득 징수자
  • ③부당이득 납부 : 부당이득 징수자 → 환경부장관
  • ④징수금액 납입 : 환경부장관 → 석면피해구제기금
  • ⑤징수금액 중 지자체 부담액 지급 : 환경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
    • 환수사유, 환수 대상자, 환수금액(세부내역 포함) 등 사전 통지
    • 이의신청이 있을시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기한 지정 : 약30일)
  • 부당이득 납부 통지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부당이득 징수권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부당이득 납부 거부
    •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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