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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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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원발성악성중피종 신청방법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피해자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
    • 접수(결정청구)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인정여부 통지(시·도지사)
    • 인정여부 통지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타서식 5〕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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