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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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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 인정신청방법

특별유족인정신청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유족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
    • 접수(결정청구)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특별유족인정신청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특별유족인정 여부 결정
    • 인정여부 통지(시·도지사)
    • 인정여부 통지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고 당해 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나타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의료기관에서 사망 시 발급), 시체검안서(주거지에서 사망 시 발급)

  •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진단서)

공통 서류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 생계확인(주거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4-2〕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사망자)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된 초본

    ※ 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우선순위 유족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 동일 순위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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