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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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갱신 인정 신청

요양급여 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피해자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
    • 접수(결정청구)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유효기간 갱신여부 결정
    • 유효기간 갱신여부 통지(시·도·지사)
    • 유효기간 갱신여부 통지

신청대상자

자신의 원발성악성중피종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유효기간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제출서류 다운로드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주민등록 초본(과거변동이력포함)
유효기간 갱신(나을 가망성 없다고 판단) 근거서류

최근 5년간 인정질병에 대한 치료 및 재발 근거 증빙자료 :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CT 영상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