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Eco Harmonist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실현


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HOME > 석면피해인정신청 > 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구제급여 지급절차

요양급여 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피해자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
    • 접수(결정청구)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장의비 지급신청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90%기금) : 기금지급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 구제급여의 100% (지자체분담 10%포함)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진료내역 기재) 또는 소견서

※ 석면폐증 및 미만성흉막비후만 제출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변동이 없으면 대리인 신청 1회만 제출


Quick Menu

  •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새창열림)
  • 석면피해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특별유족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석면피해구제 급여절차 (새창열림)
  • 신청자서식집 다운로드 (새창열림)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전국지자체 담당부서
  • 석면질병검사 진단지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