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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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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절차

장의비 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피해자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
    • 접수(결정청구)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 한국환경공단
    • 장의비 지급신청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90%기금) : 기금지급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 구제급여의 100% (지자체분담 10%포함)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사망진단서

※ 피인정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석면질병으로 하였음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망자 말소자 초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기재된 초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기재된 초본

※ 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혼 관계증명서 (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장례식장 사용영수증, 장의용품 구입영수증 등 장례비용 영수증

※ 신청인이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변동이 없으면 대리인 신청 1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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