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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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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절차

의의

  • 석면질병의 검사․진단에 소요된 경비

지원내용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한 금액

    ※ 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진찰료, 검사료(조직검사, 폐 기능검사 등), CT진단료, PET진단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지원

지급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신청자: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지급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일 이내):신청서접수 → 검토 → 지급결정) → (신청자:계좌입금)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진찰․검사 관련비용 영수증(인정신청 이전 또는 질병 진단일 이전)
  • 신청자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수첩소지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수첩 등 (수급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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