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신청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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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신청서류
- 피해자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
- 접수(결정청구)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장의비 지급신청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90%기금) : 기금지급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 구제급여의 100% (지자체분담 10%포함)
- 구제급여 지급 (계좌입금)
구비서류
서류제출 및 관할지자체
| 제출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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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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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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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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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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