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Eco Harmonist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실현


석면피해구제신청

HOME > 석면피해인정신청 > 석면피해구제신청

석면피해인정 신청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 :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 한국환경공단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결정청구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한국환경공단(60일 이내, 최대 90일 결정) → 인정여부통지(광역시·도, 시·군·구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타서식 6〕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거주이력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작업이력 확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 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1,2,3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의사진단서 및 검사서 등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석면피해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

    ※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Quick Menu

  •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새창열림)
  • 석면피해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특별유족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석면피해구제 급여절차 (새창열림)
  • 신청자서식집 다운로드 (새창열림)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전국지자체 담당부서
  • 석면질병검사 진단지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