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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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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인정 신청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법 시행일 전·후 사망한 사람의 유족

    ※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특별유족인정신청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제한

신청제한
구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법 시행일(2011.01.01.) 전 법 시행일(2011.01.01.) 후
신청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60일 이내, 최대 90일 결정):신청서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특별유족인정여부결정) → 인정여부통지(광역시·도, 시·군·구청 : 신청자)

구비서류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 및 확정판결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 등〔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사실혼 관계

      • 사실혼 관계 :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작성서류 :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기타서식 2)
        • 첨부서류 : 친인척의 가족관계증명원, 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작성

        └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 제출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작성

        └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 기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거주이력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작업이력 확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석면폐증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의사진단서 및 검사서 등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특별유족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특별유족 인정여부를 결정

    ※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신청서 제출 제한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으로 제출

    ※ 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망당시 주소지로 신청서류 일체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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