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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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갱신인정신청 [법 제7조]

신청대상자

자신의 석명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1.7.6.) “유효기간의 만료 전 석면질병이 나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를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로 확대 개정

※ 유효기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신청 접수기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기간

석면피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안내문 및 신청서 우편 발송 및 미신청자에 대해 만료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갱신 유선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확인)

기타 심의를 위한 증빙서류 : 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에서 유효기간갱신인정 신청 참고

처리기간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갱신여부를 결정

처리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신청서 접수 →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유효기간갱신여부결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이내 결정)) → 갱신여부통지 → 광역시·도, 시·군·구청 :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