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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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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갱신신청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5년

신청대상자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1,2,3 급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석면질병이 유효기간의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청절차 -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관할 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등) → 결정청구 →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한 :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한국환경공단(60일 이내, 최대 90일 결정):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 → 접수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유효기간갱신여부결정 ) → 갱신여부통지 → (신청자: 광역시·도, 시·군·구청 )

처리기간

  •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갱신여부를 결정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기타 증빙서류 : 주치의 소견서, 치료경과내역 등, 최근 5년간 치료경과내역 등.(악성중피종, 폐암에 한함)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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