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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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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적용범위 확인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급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에서 제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여부 확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여부 확인
관련법령 확인기관 담당 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재해기준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군인연금법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퇴직급여과
선원법 지방해양수산청(평택) 선원해사안전과(승선)
한국해운조합 공제보상팀(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수협중앙회 정책본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확인절차

확인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급여수급 여부 확인요청(석면피해인정신청자 현황 첨부)
  • 확인요청기관 : 확인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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