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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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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가능여부 확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가능여부 확인
관련법령 확인기관 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관리기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기관
군인연금법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군인연금관리기관
선원법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여수, 마산, 포항, 울산, 대산, 목포, 군산, 평택), 제주해양관리단 선원수첩발급기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관리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기관

확인절차

확인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급여수급 여부 확인요청(석면피해인정신청자 현황 첨부)
  • 확인요청기관 : 확인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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