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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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적용범위 확인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에서 제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여부 확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여부 확인
관련법령 확인기관 담당 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군인재해보상법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퇴직급여과
선원법 지방해양수산청(평택) 선원해사안전과(승선)
한국해운조합 공제보상팀(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확인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확인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석면피해인정 신청 접수 : 신청인 → 지자체 → 기술원 → 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분류 : 기술원 → 타법령 적용여부 확인 의뢰 : 기술원 → 확인기관 → 타법령 적용대상 확인 접수 : 확인기관 → 기술원 → 타법 적용대상 피해판정 반영 : 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