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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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변경 등 처리절차

대상자

기술원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던 중 석면 질병이 악화된 인정자

대상범위

석면폐증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석면폐증 3급으로 인정받아 2급 또는 1급으로 악화된 경우

석면폐증 2급으로 인정받아 1급으로 악화된 경우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에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악화된 경우

석면폐증(1~3급)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로 인정받아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사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기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변동이 있는 경우)

질병악화 증빙서류

석면폐증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의 병 유형 악화 :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 폐기능 장해 악화 : 폐기능 장해 검사서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에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악화된 경우

 · 진단서, 조직병리검사서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석면피해인정신청" 절차와 동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규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