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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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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석면피해인정 등에 대한 구제제도

  • 석면피해인정 등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행정 심판제도로써 심사 및 재심사 제도를 둠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운영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환경부 내 설치·운영
  •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 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 석면피해인정신청 : 승인
    • 구제급여 지급
    • 석면피해인정신청 : 불승인 (석면피해인정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여부 결정
        • 행정법원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제출(공단)
      • 심사청구서 심리(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심사결정(공단)
        • 각하·기각
        • 재심사위원회(환경부)
      • 취소결정(구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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