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심사 및 재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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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재심사 청구

석면피해인정 등에 대한 구제제도

석면피해인정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따르도록 마련한 특별행정심판제도로써 심사 및 재심사제도를 둠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심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설치·운영)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 심리(환경부 내 설치·운영)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

심사청구 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 석면피해인정신청 : 승인
  • 구제급여 지급
  • 석면피해인정신청 : 불승인 (석면피해인정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심사청구 제기여부 결정
    • 심사청구서 제출(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심사청구서 심리(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심사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각하·기각
      • 재심사위원회(환경부)
        • 취소결정(구제급여 지급)
      • 각하·기각
      • 행정법원
    • 취소결정(구제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