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Eco Harmonist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실현


석면피해구제심사절차

HOME > 석면피해인정신청 > 석면피해구제심사절차

심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 설치된 심사청구 심의기구

  •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과반수 이상 포함

심사위원 자격

  •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심사청구 대상

  •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기한

  •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심사청구절차

심사청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청구인
    • 심사청구서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심사청구서 접수 : 송부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소집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청구인
    • 결과통보
  • 심사청구서 제출(별지 제16호서식)
    •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심의·의결
    •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2명이상 출석

심리·결정기한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 심사청구 사항,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주문,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결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사청구 결정 시 심사청구인에게 그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함

  •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 정본 송부

Quick Menu

  • 석면피해인정 신청절차 (새창열림)
  • 석면피해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특별유족인정 신청방법 (새창열림)
  • 석면피해구제 급여절차 (새창열림)
  • 신청자서식집 다운로드 (새창열림)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전국지자체 담당부서
  • 석면질병검사 진단지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