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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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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청구 대상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재심사 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불복하는 자)
    •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에 다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청구 기관

  • 심사청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우편 접수)
  • 재심사청구: 환경부(우편 접수)

심사청구절차

심사청구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청구인
    • 심사청구서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심사청구서 접수 : 송부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소집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청구인
    • 결과통보

청구 제한

  •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청구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별지 제16호서식), 재심사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
  • 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청구 심리‧결정(법 제37조)

  • 심리‧결정 기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심리‧결정 기간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 심사청구 사항,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주문,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결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사청구 결정 시 심사청구인에게 그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함

  •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 정본 송부

재심사청구 심리‧재결(법 제41조)

  • 심리‧재결 기구: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심리‧재결 기간
    •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재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 재심사청구 사항,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주문,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결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재심사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 송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 설치된 심사청구 심리‧결정기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과반수 이상 포함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 자격(시행령 제30조)
    •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영상의학, 직업환경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운영(영 제31조)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소집
    •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집 가능)
    •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전달(긴급한 경우 회의 개최 전날 까지 구두, 전화 등으로 전달가능)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함

    • 석면피해인정기준(영 제4조 관련 별표 1)‧특별유족인정기준(영 제10조 관련)에 따라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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