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심사 및 재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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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대상자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청구 기관

재심사청구: 환경부(우편 접수)

재심사청구절차

심사청구 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청구인
    • 재심사 청구서제출
  • 환경부
    • 재심사청구서 접수 : 송부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재심사 위원회 소집
    • 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청구인
    • 결과통보

청구 구비서류

재심사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

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심사청구 심리·재결(법 제41조)

심리·재결 기구: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기간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재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재심사청구 사항,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주문,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결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심사청구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 자격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위촉 : 환경부장관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운영(영 제35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소집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집 가능)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전달(긴급한 경우 회의 개최 전날 까지 구두, 전화 등으로 전달가능)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함

석면피해인정기준(영 제4조 관련 별표 1)·특별유족인정기준(영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환경부
    • 심의자료 준비 (신청서+구비서류) : 심의 의뢰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구제재심사위원회 소집
    • 구제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통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리‧결정에서 제척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재심사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재심사신청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재심사신청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재심사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재심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