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Eco Harmonist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실현


석면피해구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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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돼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었지만,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살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석면질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대책은 없었습니다.
    • 2009년 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석면 광산 인근 주민들 중 다수가 석면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어「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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