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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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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제정과정

  • 2019

    • 2019.12.2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
    • 2019.12.20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타법개정(환경부령 제833호)
    • 2019.07.02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9950호)
    • 2019.01.15 「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6272호)
  • 2018

    • 2018.05.24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758호)
      •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서식 정비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절차 및 기준 등 정함
      • 석면피해인정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였던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 제출 생략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반환 등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관 (기존 석면환경보건센터 )
      • 체계적인 석면노출 평가를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변경
    • 2018.05.15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87호)
      •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관련 기준 마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 정비
      •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일시 지급(기존 3년 분할 지급)
  • 2017

    • 2017.11.28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5098호)
      • 석면피해 구제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등 필요 정부 행정기관 요청 근거 마련
      • 석면환경보건센터 유효기간 및 평가·지정취소 등 신설
      • 부당이득 징수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기존 환경부)
    • 2017.07.17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184호)
      • 석면피해인정 등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등 의료기관 확대
      • 석면피해인정기준 보완·개선
  • 2016

    • 2016.12.27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448호)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수 확대(10명→15명)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석면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의비 등 구제급여 지급조건 완화
  • 2015

    • 2015.11.30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68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준중위소득 도입으로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체계 개편(기존 최저생계비)
    • 2015.02.03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3165호)
  • 2014

    • 2014.12.31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88호)
      • 석면건강관리수첩 반환 조항 신설
    • 2014.12.31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949호)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으로 일원화
      •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 연장(2년→5년)
    • 2014.03.18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2461호)
    • 2014.01.08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36호)
  • 2013

    • 2013.07.15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12호)
      •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2013.05.22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
      • 석면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대상질병 3종→4종)
      • 요양생활수당 20% 인상
      • 석면폐증 요양급여 지급 개시
  • 2012

    • 2012.01.06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3488호)
  • 2011

    • 2011.12.31 「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1141호)
    • 2011.01.01 「석면피해구제법」시행
  • 2010

    • 2010.12.07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388호)
    • 2010.11.19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2500호)
    • 2010.03.31 「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0193호)
    • 2010.03.22 「석면피해구제법」제정·공포(법률 제10155호)
    • 2010.02.26 국회 본회의 통과
    • 2010.02.22~24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 2009

    • 2009.12.22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 2009.12.03 「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 2009.07.10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 2009.03.26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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