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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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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제정과정

  • 2018

    • 2018.05.24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758호)
    • 2018.05.15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87호)
  • 2017

    • 2017.11.28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5098호)
    • 2017.07.17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184호)
  • 2016

    • 2016.12.27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448호)
  • 2015

    • 2015.11.30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683호)
    • 2015.02.03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3165호)
  • 2014

    • 2014.12.31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88호)
    • 2014.12.31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949호)
    • 2014.03.18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2461호)
    • 2014.01.08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36호)
  • 2013

    • 2013.05.22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
  • 2011

    • 2011.01.01 「석면피해구제법」시행
  • 2010

    • 2010.03.22 「석면피해구제법」제정·공포(법률 제10155호)
    • 2010.02.26 국회 본회의 통과
    • 2010.02.22~24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 2009

    • 2009.12.22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 2009.12.03 「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 2009.07.10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 2009.03.26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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