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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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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대상 석면질병

구제대상자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제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원발성 악성중피종 이미지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흉막중피종 : 흉막이 중피종으로 두꺼워져 폐의 부피가 감소
    ※ 질병코드 : C45(중피종), C450(흉막의 중피종), C451(복막의 중피종),
                                  C452(심외막의 중피종), C457(기타부위 중피종), C459(상세불명 중피종)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원발성 폐암 이미지
  •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 석면에 의한 폐암은 석면폐증 및 흉막반 등을 동반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석면폐증 이미지
  •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 폐의 섬유화로 희게 나타나며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폐기능 장해정도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등으로 구분
    - 석면폐증 병형 : 폐섬유화 소견에 따라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으로 구분
    의심형 이미지
    초기형 이미지
    진행형 이미지
    - 폐기능 장해정도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등으로 구분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미만성 흉막비후 이미지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질병
  • CT 영상판독에 의한 폐기능 장해정도가 고도장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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