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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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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및 결정
  • 구제급여 지급·관리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판정위원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부당이득 납부 고지·징수 등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 및 정기건강검진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접수․지급 등

제도운영체계도

제도운영체계도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제도운영체계도

  • ① 석면피해자(특별유족)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신청을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기술원으로 제출 한다.
  • ③ 한국환경기술원은 제출받은 내용을 가지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한다.
  • ④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한국환경기술원에 통보한다.
  • ⑤ 한국환경기술원은 통보 받은 심의결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단계로 업무를 진행한다.
  • ⑥ 신청결과를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구제급여(기금)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피해자(특별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한다.
  • ⑥ 신청결과를 불인정할 경우 석면피해자(특별유족)에게 불인정내용을 통보 한다.
  • ⑦ 석면피해자(특별유족)은 한국환경기술원에 심사청구를 한다.
  • ⑧ 한국환경기술원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로 심사의뢰를 하고 인정여부를 결정한다.(인정여부를 석면피해자(특별유족)에게 통보한다.)
  • ⑨ 석면피해자(특별유족)은 통보 받은 인정결과를 환경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⑩ 환경부는 재심사청구 요청이 있을 경우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의뢰를 하며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석면피해자(특별유족)에게 통보한다.
    • ① ~ ⑥ : 석면피해인정
    • ⑦ ~ ⑧ : 심사청구
    • ⑨ ~ ⑩ :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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