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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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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판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10명 이상 포함

판정위원 자격

  •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판정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촉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판정위원회 심의대상

  •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여부
  •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 구제급여(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결정여부

판정위원회 심의절차

판정위원회 심의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심의자료 준비(신청서+구비서류) : 한국환경공단) → 심의의뢰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특별유족인정여부 결정 → 결과통보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회의소집
    •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집 가능)
    •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전달(긴급한 경우 회의 개최 전날 까지 구두, 전화 등으로 전달가능)
  • 심의·의결
    •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판정위원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판정에서 제척
    •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피해인정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원이 피해인정신청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피해인정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피해인정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피해인정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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