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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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원회 산하자문단 구성 및 운영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마련된 “석면 피해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

목적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만으로는 CT 영상판독 및 석면노출력평가 업무에 한계가 발생하여 CT영상판독자문단 및
석면노출평가자문단의 운영이 필요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한 신속‧공정‧객관적인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

자문단 구성

CT영상판독자문단: 영상의학 전문의 40~50명으로 구성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

석면노출평가자문단 : 3~5인 이내의 산업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가로 구성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

운영방안

신청절차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신청서류 검토(석면노출평가 및 CT영상판독 필요시)
  • 자문의뢰
  • 석면노출평가 자문단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 분석(자문회의)

  • CT영상판독자문단

    2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수 판독의뢰

  • 결과보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