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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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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원회 산하자문단 구성 및 운영

목적

  •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석면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인정신청이 예상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만으로는 영상판독 및 석면노출력평가 업무에 한계가 발생
  •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CT영상판독자문단 및 석면노출평가자문단의 운영이 필요
    •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제출

자문단 구성

  • CT영상판독자문단 : 영상의학 전문의 21명으로 구성

    ※‘09~‘10년 환경부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건강검진 시 석면질병의 영상판독에 참여했던 전문가 등으로 구성(흉부영상의학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

  • 석면노출평가자문단 : 3~5인 이내의 산업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가로 구성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

운영방안

운영방안 도식화 (하단내용참조)
  • 신청서류 검토(석면노출평가 및 CT영상판독 필요시)
  • 자문의뢰
  • 석면노출평가 자문단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 분석(자문회의)

  • CT영상판독자문단

    2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수 판독의뢰

  • 결과보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CT영상판독결과 처리

CT영상판독결과 처리
구분 판독결과
전문가 1 ○(질환) ○(질환) ×(질환 아님)
전문가 2 ○(질환) ×(질환 아님) ×(질환 아님)
결과처리 질환인정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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