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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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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기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발성(原發性)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음 ① 및 ②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 ①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 ②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형(病型) 판정 기준에 따른 병형(이하 “석면폐증의 병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 ②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 ③ 다음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이 있는 경우

        ⓓ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이 있는 경우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 석면폐증 피해등급
    •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
    • 석면폐증의 병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다음의 의심형, 초기형 또는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석면폐증의 병형은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으로 구분하며, 그 판정기준
      병형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의 영상
      의심형
      •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그 소견이 석면의 의한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초기형

      다음 1)부터 8)까지의 폐섬유화 소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 1) 가슴막 밑 점 또는 분지형 음영(subpleural dotlike or branching opacities)
      • 2) 가슴막 밑 점 똔느 분지형 음영(subpleural curvilinear opacities)
      • 3) 폐실질 밴드(parenchymal bands)
      • 4) 폐소엽 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terstitial thickening)
      • 5) 폐소엽 간 중격비후(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 6)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세(細)기관지확장증(traction bron- chiectasis and bronchiolectasis)
      • 7) 간유리 음영(ground-glass opacities, GGO)
      • 8) 벌집모양 음영(honeycombing)
      • 해당 폐섬유화의 침범 정도가 폐야(肺野, lung field) 외측으로 부터 3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형
      • 해당 폐섬유화의 침범 정도가 폐야(肺野, lung field) 외측으로 부터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 단층 촬영의 기준
      구분 촬영기준
      촬영 범위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하여야 한다
      (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장 이상이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호흡과 자세, 방사선 조사량 및 조영제
      •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관전압 120 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
        • 나)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mm), 간격은 5밀리미터(mm)
        • 다)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 라)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 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150밀리암페어세컨드 이상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나)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 다)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 라)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엎드린 자세로 각각 촬영
      •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음
        〔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에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영상작업

      아래의 세 종류 영상(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가)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mm), 간격은 5밀리미터(mm)
        • 나) 표준연산 사용
        • 다) 창중심은 35하운스필드 단위(HU, Hounsfield Unit), 창간격은 350하운스필드 단위(HU) 전후를 사용(폐 창조절로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가)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 나)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 다) 창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간격은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 가)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mm), 간격은 10밀리미터(mm)
        • 나)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 다) 창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간격은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 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검사를 모두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 ① 노력성 폐활량(FVC : Forced Vital Capacity)
      • ② 1초량(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for 1 second)
      • ③ 폐확산능(DLCO : Diffusing Capacity of Lung carbon monoxide)
    • 폐기능 장해의 단계는 정상,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한다.
    •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해정도가 가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
      폐기능
      장해단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1초량/노력성 폐활량이
      70% 미만인 경우)
      폐 확산능
      정상 정상예측치의 80% 이상 정상예측치의 80% 이상 정상예측치의 75% 이상
      경도장해 정상예측치의 50% 이상 80% 미만 정상예측치의 45% 이상 80% 미만 정상예측치의 45% 이상 75% 미만
      고도장해 정상예측치의 50% 미만 정상예측치의 45% 미만 정상예측치의 45% 미만
  •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 2)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
      • 2)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노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cm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cm 이상, 두께가 3mm이상인 미만성 흉박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 2)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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