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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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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인정기준

(제2호)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제3호)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① 「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 ② 별표 1 제1호에 따른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고,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①「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
    • ② 진료ㆍ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다음 ⓐ, ⓑ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이 있는 경우

  •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①「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의 사망 원인이 석면폐증인 경우
    • ②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석면폐증(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가 없는 경우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본다)으로 인정되고,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①「의료법」제17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미만성 흉막비후인 경우
    • ② 별표 1 제4호에 따른 미만성 흉막비후로 인정되고,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미만성 흉막비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인정기준

(제2호)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이 법 시행일 후에 사망한 사람(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제3호)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① 「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 ② 별표 1 제1호에 따른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① 「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
    • ②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원발성 폐암인 경우
    • ③ 진료ㆍ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다음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이 있는 경우

      ⓒ 다음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이 있는 경우

  •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① 「의료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석면폐증인 경우
    • ②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석면폐증(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가 없는 경우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본다)으로 인정되고,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①「의료법」제17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이 미만성 흉막비후인 경우
    • ② 별표 1 제4호에 따른 미만성 흉막비후로 인정되고,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미만성 흉막비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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